임도는 산림 내부로의 접근성을 높여 산림 자원 관리 및 이용 효율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임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고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임도 개설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임도 지원 사업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도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임도 지원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임도 신설, 구조 개량,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업 및 산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시설, 단체이며, 지원 규모는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로 구성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도 신설: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로 구분되며, km당 지원 금액은 각각 223백만원, 135백만원입니다.
- 임도 구조 개량: km당 66백만원 지원
- 임도 보수: km당 4.5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임도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 수립: 임도 개설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 계획에는 임도의 위치, 규모, 목적, 공사 내용, 예상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임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 계획, 예산 계획, 사업 추진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업 추진: 사업 승인 후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임도 개설 또는 유지 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접수 및 문의
임도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임도 지원 사업은 산림청의 예산 규모 및 사업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임도 개설 및 유지 보수는 환경 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타
임도 지원 사업은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임도 개설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산림청에서는 임도 개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업 및 산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시설, 단체이며, 지원 규모는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에는 임도 신설, 구조 개량, 보수 등이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사업 계획, 예산 계획, 사업 추진 체계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도 지원 사업은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