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입양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입양을 고려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입양 관련 기관, 시민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입양 비용 지원은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입양 알선 비용과 입양 철회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입양 알선 기관과 입양을 철회한 가정입니다.
주요 내용
1. 입양 알선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입양 알선 기관(보건복지부 허가기관, 시도 허가기관)
- 지원 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인건비, 아동 양육비, 입양 알선 절차 비용, 입양기관 운영 및 홍보 비용, 사후관리 비용 등)
- 지원 금액: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 방법: 입양 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은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 협의 후 선택
- 지급: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참고: 입양기관은 입양 부모에게 입양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입양 철회 비용 지원 (신규)
- 지원 대상: 입양을 철회한 가정
- 지원 내용: 입양 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 보호에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2주 미만(15만 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45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60만 원), 8주 이상~(73만 원) - 지원 방법: 입양 동의 철회 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지부)는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 협의 후 선택
- 지급: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참고: 입양 철회 비용 지원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합니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법정 배분 사업(35%)과 공익 사업(65%)에 사용됩니다.
신청 방법
입양 알선 비용과 입양 철회 비용 지원은 모두 입양기관(지부)에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절차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
입양 비용 지원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청: 해당 지역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참고 사항
- 입양 알선 비용 지원은 입양기관의 운영 및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입양 철회 비용 지원은 입양 가정의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고 건강한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입양을 고려하는 가정은 입양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고, 입양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글에서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입양 알선 비용과 입양 철회 비용 지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입양 알선 비용은 입양기관에, 입양 철회 비용은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등을 상세히 소개하여 입양을 고려하는 가정, 입양 관련 기관,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입양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정부 지원 정책은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입양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