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며, 특히 의료비는 막대한 비용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입양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참고 사항 등을 상세히 다루어 입양 가정의 이해를 돕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내 입양 가정 중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후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을 포함
지원 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지원
- 지원 대상 의료비 범위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2) 준용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필요 서류: 장애 진단서, 입양 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 문의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참고 사항
- 본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됩니다.
- 복권기금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사용처: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기타 내용 및 참고 사항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입양 가정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장애 아동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며,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